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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 |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65세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 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 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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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6개월 까지 (갱신신청의 경우) 판정됩니다. +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 기간 내에 갱신신청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운영센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급 변경 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으며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신청. 계약절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급여이용 신청 (입소. 이용신청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②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 대리접수) ※ 접수 및 승인 (입소. 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재가 요양기관에 송부) ※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③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급여계약)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계약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수급자 본이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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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참고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참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을 위해 이미 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취소할 수 없음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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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
| 방문조사 :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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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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